한·미·일, 대북 압박 구체적 행동방안 논의

한·미·일, 대북 압박 구체적 행동방안 논의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05-26 23:44
수정 2015-05-27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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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대표, 서울서 양자·3자 회동

한국과 미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26일 양자 및 3자 협의를 잇따라 갖고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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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 대표인 황준국(오른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6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성 김(왼쪽)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찬을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강력한 압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제공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 대표인 황준국(오른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6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성 김(왼쪽)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찬을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강력한 압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제공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오찬을 겸한 양자 협의를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도 만나 한·미 양국 간 논의를 바탕으로 대북 추가 압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3국 대표는 또 이날 저녁 만찬을 함께하며 28일로 예정된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연쇄 협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조율했다.

한·미·일 3국의 발 빠른 행보는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성공했다면서 핵 타격 수단의 소형화, 다종화를 공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8일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북한의 SLBM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한 추가 제재를 시사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번 모임이 대북 압박 측면으로만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가뜩이나 남북 관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화 분위기 조성은커녕 추가 압박을 가할 경우 남북 관계 개선이 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25일 SLBM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파렴치한 궤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핵 문제의 큰 축은 억지와 압박, 대화라는 3가지 측면을 갖고 있으며 이 중 압박 외에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도 경합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미 6자회담 대표가 동시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기로 한 것에서 보듯 중국 역시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중 3국이 동시에 모이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중국이 한·미 6자회담 대표가 동시에 베이징을 방문하도록 용인한 것은 대북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임을 시사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이번에는 양국 6자회담 대표를 시차를 두고 만나는 것만 봐도 중국의 입장이 진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한·미 양국이 28일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등에서 추가 제재 등을 논의하는 작업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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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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