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서희외교포럼, 광복 70주년 ‘분단을 넘어 통일로… ’ 좌담회

서울신문은 12일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서희외교포럼(대표 장철균 전 스위스 대사)과 공동으로 ‘분단을 넘어 통일로, 이제는 외교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마련했다. 장 대표의 사회로 조태용 외교부 1차관, 염돈재 성균관대 초빙교수,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장), 여인곤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남북 관계 개선을 모색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 한반도 통일보다 어렵다던 독일 통일이 이뤄진 지 벌써 25년이 됐다. 아직도 우리의 통일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정세와 향후 진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염 교수: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다. 북한 정세는 장기적으로 볼 때 갈수록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소위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결국 북한의 개혁·개방과 한반도의 통일은 김정은 3대 세습 체제가 무너진 후에야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조 차관:경제적으로 평양은 종전에 비해 활발하고 휴대전화 확산과 먹거리의 증가가 목격되는 등 일부 나아진 점도 보이지만 물자나 재화가 상대적으로 풍부해진 것은 생산량이 증대됐기 때문이라기보다 수확량의 일부를 경작자가 가져가도록 하는 분조제나 장마당을 통해 유통, 분배 측면에서 나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가야 한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고난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여 위원:북한의 목표는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 만성적인 경제난 극복, 외부 체제 위협 세력의 억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동북 3성, 러시아는 자국 극동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한반도 통일보다는 분단을 선호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한반도가 통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준비와 노력에 대한 평가는.

-조 차관: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해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북한 주민과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남북 관계에 있어 북한은 예외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북한 예외주의’를 극복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도입하는 일관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김 교수:통일대박론은 1990년대 소위 ‘통일비용론’으로, 식은 우리 사회의 통일 열기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통일은 쌍방적 과정이고 우리 사회에서 통일 열기가 살아났다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통일이 남북한 모두에게 대박이어서 결국 한민족 전체에 대박이라는 점이 충분히 납득됐는지는 의문이다.

-염 교수:큰 틀에서 박 대통령의 정책이 옳은 길로 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미국, 중국, 북한이 외면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적고 통일준비위가 구상한 통일헌장 제정도 성사될 가능성이 없는 제안이다.

→한반도에서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비전은 무엇인지.

-조 차관:박근혜 정부는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나아가는 점진적, 평화적 통일 방식을 지향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북한의 부정적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 두고 남북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가운데 통일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김 교수:중국식 일국양제처럼 통일의 의미를 보다 확대하는 식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두 개의 주권국가가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이 통일에 관한 한 남북 관계를 제로섬으로 만들어 오히려 통일의 가능성을 저해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정치적 ‘통일’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통합’도 통일의 한 과정 또는 한 유형으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염 교수:한반도 통일은 불가피할 경우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대로 단기간의 국가 연합 과정을 거칠 수도 있으나 가급적 독일처럼 평화통일, 흡수통일 및 단일체제하의 통일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민주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여 위원:일부에서는 통일 한국의 중립국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중립국이었던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독일군의 공세로 단기에 점령당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통일이 되더라도 중립국화된 통일 한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남북 관계는 경색되고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염 교수:한반도 통일에 주변국의 동의가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변국의 태도에 너무 민감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적극 지지할 것이고, 러시아는 통일을 적극 방해해야 할 이유가 없고, 일본은 대미 관계 및 한·일 관계에 비춰 함부로 어떤 시도를 할 수 없는 처지다. 중국에 대한 공공외교를 확대하면서 주한 핵무기의 한시적 재배치 등을 추진해 나간다면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가능성도 많다.

-조 차관:현재 동북아시아는 각국의 안보정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역사, 영토 등의 요인마저 겹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등 정치적 협력이 경제 협력 증진에 역행하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장 대표: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면서 한국이 ‘주변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주변 이해당사국에 통일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균형외교’가 요구된다. 균형외교를 위해서는 한·일 관계도 안정화시키고, 러시아와는 자원 중심의 경제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에 유엔 제5사무국을 유치하는 외교적 노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유엔은 세계 평화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유엔 사무국은 현재 미국 뉴욕,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케냐 나이로비 등 네 곳에 있다. 세계 인구 60%를 넘는 아시아에는 없다. 비무장지대의 유엔 사무국은 남북 평화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기여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북한 핵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교 전략은.

-조 차관:정부는 한·미 동맹에 기초한 맞춤형 억제 전략을 강화하고 도발 저지를 위한 예방외교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한·미·일·중·러의 5자 공조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일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 속에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북한 비핵화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여 위원:북핵 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병진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해결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선책은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것이고, 13년을 끌어 오던 최근의 이란 핵 합의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김 교수: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관련국 사이에 ‘북핵 피로감’이 만연해 있다.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를 접고 차라리 북한의 붕괴, 그 뒤를 이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첩경이라는 인식이 성장하고 있다. 우리 전략과 외교는 보다 다차원적일 필요가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돌발 상황 발생 시 우리나라의 주도권 확보가 필요하다. 남북 관계 개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꾸준한 대화 제의와 노력의 외교적 효용이 여기에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김 교수:대한민국이 독립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파워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 파워를 영토, 인구, 경제, 군사 등의 하드파워라고만 이해하면 적어도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이 설 땅은 없어진다. 법과 규범, 문화와 지식 등 소프트파워로서 파워를 규정할 때 우리나라의 입지가 커진다. MIKTA와 같은 중견국 외교가 대표적인 예다.

-염 교수:통일을 위해 북한과의 화해, 협력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 3대 세습 체제의 붕괴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통일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고 접근 방법이 다양한 중요한 국가적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 위원:해방 70년을 맞는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은 정권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가진 대북·통일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대북·통일정책은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통일에 대비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장 대표:통일 준비의 종착역은 통일 한국이다. 독일처럼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통일을 이뤄 낼 수 있는 내부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나 주변 환경을 우리의 희망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리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