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軍, 현역 부적격자 시스템 내년 4월까지 구축

[생각나눔] 軍, 현역 부적격자 시스템 내년 4월까지 구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5-09-13 23:12
수정 2015-09-1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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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사고우려자 입대 차단” “병사·가족 반감 등 인권침해 우려”

국방부가 군 내 사건·사고 유발자와 자살 우려자 특성을 분석하는 ‘병영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입대 차단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획에 대해 군 내부에서조차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로 병사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병사와 가족의 반감을 사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사건·사고 예보 시스템 빅데이터 활용 연구를 시작해 내년 4월까지 병영 생활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개념연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사건·사고 우려자 및 사고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입대 차단 자료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유격·행군 등 주요 훈련 결과와 100일 미만 전입신병 현황, 도움·배려병사 현황, 신인성검사와 관계유형검사 결과, 징계 및 상훈 현황, 체력 및 사격 등 전투력 현황, 국방헬프콜 이용 현황, 최근 5년간 사건·사고 현황 및 지휘관 교체 시기 등의 자료를 모두 활용해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살자, 사건·사고자, 현역복무 부적합자, 그린캠프 입소자 등 소위 군에서 문제가 되는 병사의 특성을 분석해 활용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방부는 “인성검사 결과와 신상자료, 과학수사 시스템 등 군 내 각종 데이터를 융합 분석해 사고 우려자에 대한 예보와 부대 단위 안정성 평가를 예측하기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계획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최근 “각 군 부대에서는 군인사법 등에 근거해 병사 관리를 위해 병사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 중이나 별도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이는 빅데이터 수집과 종합 분석이 제한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인권과에서도 “의무복무 제도 아래에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로 병사 개인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병사와 가족의 반감을 살 수 있으며 인권침해 문제 발생을 비롯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자율성 보장도 어려운 문제”라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이 방안의 주무 부서인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은 “병사와 간부의 개인정보 및 인권 보호 등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제한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분석해 최적의 데이터 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추가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 규정을 재검토하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해 ‘국방 빅데이터 종합 분석 시스템’ 추진 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의무복무 기간에 획득한 수십만명의 인적 DB를 국가가 마음대로 활용하겠다는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실제 병영 생활 부적응자 유형을 찾아내기보다 별도로 구축된 수많은 시스템망을 통합하는 사업자만 배 불리고 끝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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