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국방개혁법개정안 의결…당초 2020년에서 10년 연기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가 203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국지도발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당초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늦췄다.

개정안은 또 장교나 준사관, 그리고 부사관 등 간부 비율을 전체 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는 계획과 예비전력을 감축하는 계획도 국군의 상비병력 축소 시기와 맞춰 각각 2030년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

병력 감축 목표연도는 당초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의해 2020년으로 설정됐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현재 63만여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52만2천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입법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력감축 목표연도가 또다시 2030년으로 8년이나 늦춰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방개혁 목표 연도와 병력 규모가 정권에 따라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