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국방 “北 도발 용인 안해” 조건부 전작권 전환 연기 확정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4D 작전 개념’ 이행 지침을 승인했다. 또 지난해 10월 합의했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에 최종 서명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어떤 형태의 북한 침략이나 도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4D 작전은 북한의 핵과 생화학 탄두를 포함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는 포괄적 작전 개념으로 양국은 이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 장관은 한국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추게 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 작업을 연기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 북한 포병전력에 대비한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이 검증되면 한강 이북에 주둔한 미군의 포병 전력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SCM의 의제가 아니고 논의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양국은 논란이 된 한국형전투기(KFX)의 주요 기술 이전 문제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외교부와 미국 국방부·국무부가 공동 주관하는 전략적 수준의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를 신설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