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 의원’은 헌정 사상 초유의 행위다.”(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그러는 여당은 얼마나 자신 있는가.”(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2주일 앞둔 18일 오전 국회 본청 638호. 예산안 심사에 한창이어야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장에 고성이 난무했다. 야당이 자기 당의 소위 위원 7명 중 1명을 매일 다른 의원으로 교체하는 편법으로 사실상 정원을 늘리려고 하자 여당이 반발한 것이다. 결국 회의는 20분 만에 파행됐다. 여당도 떳떳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여당 역시 예산안 증액 심사 때 소위 위원이 아닌 이정현 의원을 교체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예산소위는 출범부터 지각을 면치 못했다. 여야가 소위 정원(여 8명, 야 7명)을 한 명씩 더 늘리려고 시도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다. 그런데 여야는 대오각성하기는커녕 ‘돌려막기 증원’이라는 기상천외한 꼼수를 내놨다. 비유하자면 뷔페식당에 들어가 먼저 식사를 하고 밖에 있는 친구와 교대하면서 밥값은 1인분만 내는 식이다. 예산 심사 때마다 판치는 ‘쪽지 예산’ 대신 ‘인간 쪽지’가 등장한 셈이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여야는 일단 사·보임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여당은 이 의원의 참여를 철회했고, 야당도 소위 위원을 고정키로 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증액 심사 때 사·보임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추가 교체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런 꼼수까지 등장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챙기려는 의원들이 많은 탓이다. 하지만 예산소위는 지역구 예산을 따내는 곳이 아니라 386조원의 국민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하는 곳이다. 총선 당선을 위해서라면 온갖 꼼수를 불사하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준이 나라 밖으로 알려질까 걱정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