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방송 불응에 교전수칙 따라… 일각선 외교문제 비화 우려 지적

군 당국이 8일 서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중국 어선 단속정에 경고 사격을 가해 퇴거시켰다. 군이 NLL에서 북한이 아닌 중국 선박에 사격을 가한 것은 처음이다.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늘어난 가운데 북한이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NLL을 둘러싼 논란이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 46분쯤 서해 백령도 동쪽에서 미확인 선박 1척이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던 중 NLL을 1.8㎞ 침범했다”면서 “우리 해군 고속정이 6회의 경고 통신을 보냈으나 불응했고 다시 10발의 경고 사격을 실시하자 오후 3시 8분쯤 NLL 북쪽으로 물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는 이 선박이 고속 질주해 북한 단속정일 것으로 추정하고 대응했으나 중국 어선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중국 단속정으로 확인됐다”면서 “처음부터 중국 배인 줄 알았으면 해경에 맡겼겠지만 일단 우리 영해인 NLL을 넘어왔으니까 교전수칙대로 경고 사격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국 어선들은 남북 대치 상황을 이용해 북한의 묵인하에 NLL 인근에서 대규모 조업 활동을 벌여 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 NLL에 출몰한 중국 어선은 월평균 3800여척이었지만 올해는 4900여척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서해에서 불법 조업 중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2011년 435척, 2012년 420척, 2013년 413척, 지난해 259척으로 줄었고 올해도 6월까지 158척에 그쳐 나날이 흉포화, 집단화되는 중국 어선 단속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제8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중국 측에 이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NLL 수역은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영해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공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