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결의안 초안 윤곽 관련국 검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안과 관련해 이번 주에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안보리 결의안 초안은 아니지만 초안의 윤곽이 (유엔 및 관련국에) 돌아다닐 것이며 중국도 그 윤곽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금주 유엔서 대북 제재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대화를 통한 해결 등 원론적인 입장과 모호한 태도를 보여온 중국이 보다 진일보된 구체화한 제재 입장을 내놓을 것이며 이에 따라 유엔에서 보다 활발한 제재 입장이 정리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주일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해 “중국은 전술적으로도 좀더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서 제재안이 100% 만족할 만하게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개국 외교차관회의 분위기에 대해 이 당국자는 “과거 3차례 북핵 실험 때와 달리 미국이나 우리나 결기가 달랐다”고 소개했다.

이어 “북한의 3차례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 제재가 충분한 신호와 압력이 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북핵실험 방지 차원에서는 실패한 만큼 미국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이번에는 북한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핵 실험 이후 한·중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우리를 포함해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통화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회담에서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기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우리 측은 현 단계에서는 논의 계획이 없다는 기본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