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달말 합의 도출 목표”… 오준 유엔대사 “이르면 내주 결론”

18일 정부가 중국의 협력을 근거로 이달 말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안보리 논의가 종착역에 접근하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카드를 꺼내면서 새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날 긴급안보상황 당정협의회에서의 정부 측 발언은 지난 16일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이후 나온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전략대화에서 중국 장예쑤이(張業遂)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우리 정부에 안보리 결의안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전략대화 직후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새롭고 실효적인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결의안 도출 예상 시점은 이 같은 중국의 구체적 입장을 근거로 한 것이다.

유엔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감지된다. 오준 주유엔 한국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중 간 문서에 기반한 협의에 들어갔다”며 “이르면 다음주에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도 최근 사설에서 “(제재) 관련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는 등 달라진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중국 측에서 제재와 더불어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며 평화협정 주장을 공식화해 안보리 논의 역시 새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이 평화협정 개시 문제와 안보리 결의안 논의를 연계시킬 경우 안보리 논의에는 다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7일 베이징에서 호주 외무장관과 회담한 직후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비핵화를 실현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상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9·19 공동성명에 따라 비핵화가 진전됨에 따라 관련 당사국이 별도 포럼에서 협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선(先)비핵화·후(後)대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