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정세

한·미·일 정상, 북핵 ‘3각 공조’ 강화
中도 제재 동참 등 전략적 관계 유지
고립된 김정은 어떤 선택할지 관건
“제재로 北압박 뒤 큰 담판 생각해야”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미·중·일 정상과의 연쇄 회담을 열어 대북 공조 협력 강화를 강조함에 따라 이후 북한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중·일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및 독자적인 제재를 이행해 가며 계속해서 북한에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실천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동북아 정세는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국제적 고립이 심화된 북한이 어떤 식으로 활로를 찾으려 할지가 관건이다.

이날 한·미 및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3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협력 체제를 공고히 했다. 한·미·일은 지난 1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긴밀히 소통하며 북핵 대응에 힘을 모아 왔다. 특히 이날은 지난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한·일 협력의 모멘텀이 형성된 뒤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추후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치며 중·단거리미사일 도발 등을 이어 가고 있는 북한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중국 역시 그간 대북 제재의 전면 이행 의지를 밝혀 온 만큼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이후에도 우리 정부와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은 물론 6자 회담 당사국 정상들이 잇달아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 자체가 상당한 압박일 수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잇단 북한의 도발은 자기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며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 촘촘해지면 북한이 느끼는 부담도 커져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고강도 제재와 고립에 처한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변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5월 당대회 전에 비핵화에 대한 주변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북한은 지금 같은 강대강 국면에서 타협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재로 입장을 잡았으니 지금처럼 경제적 고통이 비핵화 내지는 큰 담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끊임없이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