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정은 언급에 일단 부정적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북 군사당국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군사회담이 남북 관계 및 북핵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진정성 없는 발언’이라고 일축했지만 일부 국내외 전문가는 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언급은) 대남 제의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의가 들어오면 그때 판단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진정성이 없는 선전 공세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 위원장이 지난 6~7일 이어진 사업총화보고에서 군사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도 “선전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반면 이날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군사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로버트 칼린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회담이 열리면 상호 신뢰 문제를 논의하고 충돌 위험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김정은 자신이 한국에 일종의 문을 연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매든 SAIS 방문연구원도 “북한의 제의를 그냥 거부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사회담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시작된 부문별 회담의 한 형식이다. 본래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비 통제 목적으로 하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경제협력 등 남북 현안까지 폭넓게 다뤘다. 서해 충돌 방지, 군사분계선 전단 살포 자제 등 군사적 의제 외에 남북 철도 연결, 임진강 수해 방지 등 문제도 군사회담 테이블에 올랐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총 48회가 열렸으나 2011년 2월 이후에는 정식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다.

그간 남북은 군사회담에 서로 다른 접근 전략을 보였다. 남한은 주로 한반도 정세 안정을 목표로 했지만 북한은 정작 군사 문제는 회피하거나 다른 주제와 연계시키며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어내려는 전략을 보였다. 군사회담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에는 이 같은 이유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회담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의제로 회담을 이끌 수 있다면 한반도 상황 관리에 효과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군사회담은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의 진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