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최종 결정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사드 배치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라며 군 당국을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판매 영업사원도 아니고 국방부가 왜 이렇게 특정 무기체계에 대해 가지고 분위기 띄우기를 하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 20년 넘게 국방 관련 업무를 맡았던 ‘민간 군사 전문가’ 출신이다.

김 의원은 이어 “이제 북·중·러로 결속이 된다는 건 북한으로서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라면서 “이거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바라던 바다. 그러니까 국제 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던 흐름에서 이제는 신냉전적인 분위기로 일순간에 국제정세가 바뀔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신의 한수 아니겠나”라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또 “러시아는 세계 2위의 핵 보유국이고 중국은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다. 세계 2위와 3위의 핵 보유국이 우리의 적성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나”라고 반문한 뒤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들을 우방국으로 붙들어 둬야 하는데 지금 중국, 러시아 발언은 단순히 한국에 보복한다는 게 경제, 사회적인 면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인 어떤 보복까지도 암시를 하고 있다”면서 주변국의 거센 후폭풍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민국 국방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 국내 도입에 대해 한 장관이 ”실무 검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미 실무 검토가 끝난 건데 마치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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