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G20 정상회의

오는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환율 조작 문제와 철강 과잉 생산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부는 한국도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만큼 한·미 간 이 문제가 어떻게 협의될지 주목된다.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 “미국은 G20 회의에서 모든 주요 국가가 불공정한 환율 관행에서 벗어난다는 컨센서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2012년 다른 G20 정상들과 경쟁적 통화가치 절하를 피한다는 공통된 의무를 확인했다”며 “우리(미국)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이런 의무를 계속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대만, 독일 등을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루 장관은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과잉 생산, 특히 철강 업종의 과잉 생산에 대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며 “과잉 생산은 시장과 환경을 왜곡하고 노동자들에게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6월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최고 5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지난달 18일 미국산 합금강 제품에 최고 48% 이상의 관세를 매기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국자협정(TPP)에 대해 루 장관은 “노동과 환경 분야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미국의) 교역 상대국이 우리(미국)의 규칙과 가치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의회가 조속히 TPP를 비준해 주기를 희망한다. 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태 지역에서 우리 경제와 미국의 리더십을 위해 해야 할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10월 협상이 타결된 TPP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준을 미루고 있다. 루 장관은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가 TPP를 반대하는 데 대해 “지금의 정치 환경은 복잡하다”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TPP의 연내 의회 통과를 위해 “모든 의지와 에너지를 사용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