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대응 군사력 규모 논의없는 모병제 논의는 본말전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1일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기한 모병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은 최소한 50만 명 정도의 상비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그 병사를 모병으로 충당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모병제 논의를 하려면 일차적으로 북한의 120만 명 병력 규모에 대해 한국군이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면서 “그게 없이 모병제를 한다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가의 병력 충원 방법은 그 나라가 당면한 위협과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규모를 우선 정하고 논의할 문제”라며 “전 세계에서 192개국 중 모병제를 채택은 국가는 53%,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는 47%로, 적의 위협이 큰 나라는 대체로 징병제를, 적의 위협이 없는 나라는 모병제를 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가 모병제를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냉전 이후 적이 없다”면서 “군사력 규모가 20만 명이 필요하다면 간부가 절반쯤 되니 나머지 사병은 모병으로 충분할 수 있는 데, 우리나라가 50만 명을 유지해야 한다면 모병제로 충당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