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4년 전 국민의 강한 반대로 무산한 데다가, 일본으로부터 받을 군사정보는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일본에 바치는 것”이라면서 “도대체 이게 왜 북한 핵무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냐”며 비판했다.
이어 “한미 군사동맹강화는 북핵문제 해법이 될 수 있으나, 어떻게 대한민국 군사정보를 송두리째 주는 게 북핵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인지, 국방부와 정권에 대해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방부가 국정혼란을 틈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국방부는 당장 군사정보협정 실무 협의를 중단하고, 거국내각 구성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협정을 체결한다면 박근혜는 대통령 아닌 일본의 간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퇴진요구를 받는 박 대통령이 이 와중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우리를 침략했고, 독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상 적국인 일본에 군사정보를 무한제공하는 이런 협정을 체결하려고 했다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간첩”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한국과 일본 정부는 9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1차 실무협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날 회의를 통해 실무적인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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