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의원외교단 면담서 주장

“韓 독자 핵무장 있을 수 없다 ‘세컨더리 보이콧’ 이행해야”
마이클 헤이든 前 CIA국장은 “中 압박 차원서 핵 재배치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 정책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트럼프 당선자 측 인사가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 강화를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트럼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선임고문인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 일행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제기된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 등에 대해 “그것(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있을 수 없다”며 “이중용도의 ‘이중능력 전략기’(dual capable aircraft)를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핵을 장착할 수 있고 재래식 무기도 장착할 수 있는데 그런 이중능력 전략기 배치를 통해 실제로 핵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늘 긴장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퓰너 회장은 이중능력 전략기가 핵을 포함해 무엇을 탑재할지 모르게 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외교단 일원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전했다. 퓰너 회장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 불법 거래한 제3국 기업에 제재를 가했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조슈아 볼턴은 의원들과 만나 “트럼프는 한반도에 관한 구체적 정책이 없다. 동맹 이슈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지적하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모든 것을 개별 거래 관계로 보니 그 점을 참고하라”고 충고했다고 의원들이 전했다. 그는 “트럼프가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기본 노선을 바꾸기 어렵지만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리 가드너(공화)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최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 라인스 프리버스 트럼프 비서실장과 만나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최상위 의제 중 하나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고 의원들이 전했다.

한편 마이클 헤이든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날 의회전문지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반도에 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 CIA 국장을 지낸 그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는 사려 깊은 결정”이라며 “우리는 이와 함께 한국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한 결정이나 미국 핵탑재전함(핵항모)의 중국과 한국 해역 배치 횟수, 한국의 민간 핵산업에 관한 제한 등에 대해 재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