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 핵 포기 안 하면 제재 강화할 것”

“트럼프, 北 핵 포기 안 하면 제재 강화할 것”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11-21 22:14
수정 2016-11-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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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 제4차 통일공감대화

美 차기 정부 한반도 정책 탐색
“한국 외교, 능동적 자구책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동아시아 정책은 물론 향후 한·미 관계를 비롯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외교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홍사덕)의 남남대화 특별기구 ‘통일공감포럼’(공동대표 김천식·차경애)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트럼프 시대의 미국,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반도’를 주제로 제4차 통일공감대화를 열었다.

이번 통일공감대화에는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 원장과 외교부 차관보를 지낸 심윤조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간 대담으로 진행됐다. 대화에서 패널들은 대미외교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외교가 능동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특히 심 전 의원은 북·미 관계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의 대화는 시작할 수 있지만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공감포럼’은 통일·외교·안보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주택·모아타운 속도내고, 사업성도 개선”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9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금천구 시흥동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빠른 추진과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19일 오 시장이 직접 발표한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에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하여, 공공기여는 완화하고 일반분양은 늘려 세대별 분담금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역세권 등 우수입지 모아타운에 대해선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천구의 경우, 기 선정된 모아타운 중 2곳의 모아주택에 사업성 보정계수 1.5 적용 후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곳은 비례율은 17%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이 5억 1000만원에서 3억 9000만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간선도로변,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사업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행정절차 대폭 혁신 등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잇따른 서울시 발표들로 금천구 모아주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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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11-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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