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2015년 12월에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내용에 대해 조현 신임 외교부 2차관이 “대단히 잘못된 합의”라고 비판했다.조 차관은 1일 주 인도 대사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이동했다. 조 차관은 청사를 찾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정부에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외교 사례의 하나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꼽았다.

조 차관은 이 합의가 ‘톱 다운’(top down·위에서 결정해서 아래로 지시하는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식의 대표적인 의사 결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면서 민간 재단인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일본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돕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은 빠져 있을 뿐더러,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실질적 조치가 없었음을 지적하는 상황임에도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합의해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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