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환경평가 주민 참여 보장” 한미회담 직전 접점 찾기 착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27일 경북 성주를 방문,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을 만났다. 서 차관의 성주 방문은 취임 나흘 만인 지난 11일 사드 발사대 등이 배치된 성주골프장을 둘러본 데 이어 두 번째이다. 특히 이날 주민들과의 대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꼬여 있는 ‘사드 실타래’를 풀기 위한 행보에 본격 착수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현 정부의 사드와 관련된 두 가지 메시지는 다소 상반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등 한국 내 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비정상적으로 배치가 진행됐다며 추가적인 배치를 중단시켰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배치 철회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의 결정으로 이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내놓고 있다. 연기나 철회는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에는 공청회라는 절차가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배치 절차를 마치고 싶어도 주민들이 강력 반대한다면 강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날 성주 방문이 주민 설득에 방점이 찍혔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서 차관은 1시간 30분 동안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국방부 측은 밝혔다. 또 사드 기지 진입도로 봉쇄를 풀어 달라고 완곡하게 요청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사드 장비 가동 및 공사 중단, 사드 배치 한·미 합의 절차 및 사드 장비 기습 반입 등에 대한 진상조사 등 4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도로 봉쇄 해제는 미군 책임자의 사과 조치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서 차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주민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정부 대책 마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간단하게 말했다. 주민 접촉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득을 병행하면서 ‘사드 실타래’ 타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민들과의 접점 찾기가 관건이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