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둘러싼 주변국간 균열 봉합…文정부 ‘한반도 주도권’ 역할 유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 이후 처음으로 남북 및 미·중·일·러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 외교장관이 모두 모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막한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담은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고 주변국과 대북 공조 체제도 가다듬어야 한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출범 등으로 예상되는 중국, 일본의 불만도 달래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ARF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북한의 ICBM급 도발을 둘러싼 주변국 간 균열 양상이 봉합되고 정부가 ‘한반도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다. 지난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정부는 남북 군사 당국회담 및 적십자회담을 추진했지만 북한은 ICBM급 도발로 답했고 이후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며 갈등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빅딜설’이 제기되면서 한국이 제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이 다시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은 이번에 북한의 ARF 회원국 자격 박탈까지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는 이번 ARF 의장성명에 베를린 구상의 정신을 담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격적인 회담이 아니더라도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의미 있는 접촉’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ARF를 계기로 남북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기는 쉽지 않지만 남북 장관은 회의장이나 만찬장에서 조우할 가능성이 크다. 제재에 ‘올인’하던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양측이 어색한 인사만 주고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화 의지가 강한 정부에서 군사회담·적십자회담을 제안한 이후라 리 외무상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

주변국 외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강 장관을 만나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에 대해 강도 높은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노 다로 신임 일본 외무상이 어떤 강도로 위안부 합의 문제를 꺼낼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대(對)아세안 메시지의 질적 변화도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 4강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이루겠다고 공약하면서 아세안은 ‘5강 외교’의 한 축으로 떠올랐다. 강 장관은 5일 마닐라 도착과 동시에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 장관과 연쇄 양자회담을 한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4일 “미국이 본격 제재의 일환으로 ARF와 같은 국제 다자구도에서 북한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본격화할지 여부와 그것이 성공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크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