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직속 제도개선단 발족

한시 조직…내년 8월까지 운영

‘JSA 벙커 의문사’ 김훈 중위의 사망이 19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된 가운데 국방부가 군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국방부는 1일 군 의문사를 신속 처리하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방차관 직속으로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내년 8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태스크포스(TF) 형태 임시 조직이다.

추진단은 국방부가 지난 7월 20일 송영무 국방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군 사망사고 유가족 간담회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족됐다.

추진단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단장으로 영현관리·심사·제도,조사,법무심사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영현관리·심사·제도팀’은 군 사망사고 중앙전공사상 심사와 심사제도 개선,유가족 상담 등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맡는다.

‘조사팀’은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확인과 조사를 담당하고 ‘법무심사팀’은 군 검찰에 진정이 제기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한다.

국방부는 “추진단은 군 의문사와 관련한 조사와 순직 심사 기능을 같은 조직 내에 맡겨 그간 누적된 군 의문사 문제를 신속하고 통일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에 따라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서주석 국방차관은 “군 의문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군 의문사 관련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되찾아 줘야 한다”면서 “장병과 유가족들의 인권을 어루만져주고 보살펴주는 국민을 위한 군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추진단 설립 취지에 맞도록 군 의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심사 업무 및 제도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의 사망 사고 조사 발표에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한 ‘의문사’는 현재 58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