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 또 한밤 출격…핵잠수함 한반도 해역에

B1B 또 한밤 출격…핵잠수함 한반도 해역에

박홍환 기자
입력 2017-10-11 22:50
수정 2017-10-12 0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커지는 한·미 대북 압박 강도

北, 이번에도 전투기 출격 안 해
이번주 다른 핵잠수함도 진입
이미지 확대
하늘서… 北 옥죄는 美
하늘서… 北 옥죄는 美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으로부터 대북 옵션을 보고받은 가운데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가 이날 오후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륙해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하고 있다. 이 폭격기는 한국 공군 F15K 편대의 엄호를 받으며 동해와 서해 상공에서 공대지 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미 공군 제공
이미지 확대
바다서… 北 옥죄는 美
바다서… 北 옥죄는 美 미 해군의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투산(SSN 770)함이 지난해 4월 진해항에 입항한 모습. 미 태평양사령부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잠수함이 지난 7일 진해 해군기지에 다시 입항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 제공
미국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지난 10일 한밤중에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를 한반도 상공에 또 전개했다. 로스앤젤레스(LA)급 공격형 핵잠수함 투산함이 지난 7일 진해기지에 입항, 현재 한반도 해역에 머물고 있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순환 배치 강화 조치가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한·미 양국의 거세진 대북 압박 강도를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지난 10일 저녁 공군 F15K 전투기 2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와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B1B 편대는 10일 저녁 10시쯤 동해 상공에서 가상의 공대지 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한 뒤 F15K 편대의 엄호를 받으며 내륙을 통과해 서해상에서 한 차례 더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 B1B 편대는 영공 진입 전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도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B1B가 한·일 공군 전투기와 야간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B1B 편대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달 23일 밤 이후 17일 만이다. 당시 B1B 편대는 이례적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2시간여에 걸쳐 북한쪽 국제공역 상공에서 훈련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150㎞까지 진출했지만 북한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번에도 전투기를 출격시키지 않았다.

한편 태평양사령부는 승조원 150여명이 탑승한 투산함의 진해기지 입항 사실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스텔스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투산함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수직발사관 12개와 어뢰발사관 4개 등을 장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LA급보다 큰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미시간함이 우리 해역에 진입할 예정이어서 동시에 2척의 핵잠수함이 머무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주 중에는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강습단이 도착해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한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동시에 외교적 압박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국무부 2인자인 존 설리번 부장관이 다음주 방한해 오는 18일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전략대화를 한다. 같은 날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도 열린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10-1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