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美, 러시아 통해 북한 설득작업 시도”

김덕룡 “美, 러시아 통해 북한 설득작업 시도”

한준규 기자
입력 2017-10-15 22:44
수정 2017-10-1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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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 1.5트랙 채널로 대화 준비”

개성공단 무단 가동 의혹엔 “있을 수 없는 일… 재개는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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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연합뉴스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연합뉴스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통해 북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미 정부가 북한과 혈맹인 중국뿐 아니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를 지렛대로 활용,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평통 미주지역 협의회 출범식 참석차 방미 중인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는 (대북) 제재를 강화·압박하고, 러시아를 활용해서는 비핵화 대화에 끌어들이는 식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미 대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김 부의장은 “북·미 간 ‘꼭 대화를 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탐색을 하는 것 같다”면서 “최근 들은 정보 등에 의하면 북한도 이제는 미국 등과 대화를 하겠다는 준비가 돼 가는 게 아닌가 싶다. 1.5트랙(반관반민) 채널 등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군사적 옵션 시사 발언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는 가지만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면서 “어찌 됐든 한반도 평화는 지켜야 하고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미 정부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면 우리로서도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해결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10-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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