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군사협력 어디까지 왔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체제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등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NO 정책’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재의 한·미·일 군사협력 수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의 강도와 빈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증대 및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군 수뇌부 간 논의가 잦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하와이에서는 정경두 합참의장,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 가와노 가쓰토시 일본 통합막료장 간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렸다. 미 측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3국 합참의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정보 공유와 대비 태세 등 안보 분야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도 수시로 열리고 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에 이어 지난달 필리핀 클라크에서 개최된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3국 국방장관은 북핵 대응책 등을 별도 논의했다.

활발한 논의와는 달리 3국 간 연합훈련은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3국이 함께 실시하는 연합훈련은 연간 2~3차례의 미사일경보(탐지) 훈련과 대(對)잠수함훈련 등에 국한된다. 그나마 미국이 앞장서서 성사됐다. 대북 공조를 뛰어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확대에 대한 우리 측의 거부감이 작용한 탓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우경화,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감도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문 대통령도 이 점을 지적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