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차단벽 요구 사실무근” 일각 “中, 당국 대화서 제기할 듯”

한국과 중국이 지난달 31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봉합하는 협의문을 발표한 이후 중국 내에서는 사드 레이더의 제한적 운용을 포함해 한국 정부에 전달할 사드 관련 각종 요구 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앞서 중국이 ‘군사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이 같은 요구 사항들을 전해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사정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23일 “사드 협의 이후 중국에서는 정부와 가까운 학자 그룹을 중심으로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요구할 사항들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중국이 말하는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내에서는 사드 레이더의 운용 시간 제한이나 레이더 감시 방향 및 각도 조정, 중국 방향 차단벽 설치,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 현장 조사 등 각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 소식통은 “아이디어 논의 단계로 아직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 요구를 하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국이 이미 우리 정부에 사드 레이더 차단벽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식 입장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이런 입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군사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이런 문제를 공식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중은 군사 당국 채널을 통해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한 있다. 중국이 사드 갈등 봉합 협의를 ‘사드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시작 단계로 보고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국내 정치’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봉인이란 게 앞으로 정상회담 정식의제로 그 문제를 올리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만약 중국 측이 그 문제를 거론한다면 국내의 정치적 압박을 분출시키는 과정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사드 운용과 관련해 각종 요구를 할 경우 미국의 반발이 뻔하다”면서 “사드 운용은 다른 나라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추가 배치를 않는다는 것으로 이 문제가 일단락됐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