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역사 쓰기 기초 마련…화해치유재단 해산해야” 강조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 TF)가 27일 박근혜 정부가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이면합의’를 맺었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자 피해자 지원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한·일 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TF의 검토 결과를 수용하고 한·일 합의 폐기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정대협은 “TF 결과 보고서에는 한·일 합의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면서 “내년에 어떻게 정의로운 역사를 쓸지에 대한 기초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 돌아갔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라”면서 “일본 정부에 ‘2015년 한·일 합의를 근거로 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왜곡·부정 및 한·일 합의 이행 강요 중단’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협은 또 “피해자들은 ‘전쟁범죄 가해 내용 및 책임 주체의 구체적 명시를 토대로 한 법적 책임 인정’을 주장해 왔다”면서 “고노 담화에 담겨 있던 ‘도의적’이라는 수식어가 삭제된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은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위안부 TF의 자의적 평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2015년 한·일 합의 발표 직후 양국 정부도 법적 책임 인정은 아니라고 밝혔었다”면서 “한·일 합의가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는 위안부 TF 출범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법·역사·여성학 전문가를 배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참석하지 않았다. 정대협 측은 “한파 때문에 할머니들이 외출하기 힘들었다”면서 “이제 할머니들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정부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TF 조사 결과와 정부 입장을 분리해서 과거사 문제는 잠시 유보한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할머니들에게 TF 결과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15년 위안부 합의 발표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역대 어떤 정부도 이루지 못한 외교적 성과’라며 자화자찬했다”면서 “이들에게도 책임을 묻고 모두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