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 어떻게 되나

文대통령 모든 가능성 열어 놓고 여론 수렴 ‘투명한 절차’ 밟을 듯
“과거사 해결과 별개로 관계 개선” 미래지향적 발전 ‘투트랙’ 유지
日과 정면충돌 피하려는 의중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후속 조치’를 주문함에 따라 한·일 관계에 외교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후속 조치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 내지 합의 폐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여론 수렴에 착수하기로 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을 대독하고 ‘재협상이냐, 합의 폐기냐’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빠른 시일 내 후속 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대통령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했으나, 재협상이나 합의 폐기 등의 직접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결론을 열어 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정부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응 방침을 단정 지어 밝히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일본을 더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재협상이냐, 합의 폐기냐는 중대한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면 위안부 피해자들은 또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일본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려는 의중도 엿보인다. 한·일 위안부 합의 TF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튿날 대통령이 나서 재협상이나 합의 폐기를 선언하면 일본이 이를 ‘외교적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 접근을 명분으로 시간을 벌고, 달아오른 국민 여론을 지렛대 삼아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 말미에서 “역사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문제가 한·일 관계에서 취해 온 ‘투트랙’으로 다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과거사와 한·일 관계를 분리해 미래지향적 발전을 별개의 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 발표를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미루지 않고 신년 초 기자간담회 이전으로 당긴 것도 과거사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평창올림픽과 3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디딤돌 삼아 이른 시일 내 양국 외교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리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은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받아들이면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정부가 실제로 폐기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합의문을 수정·보완하는 재협상을 택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 변경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 정부 의도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 약속의 이면 합의를 공개하고 재협상 국면으로 몰고 가는 상황 또한 우리 정부엔 외교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다. ‘국가 간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길 수 있는 데다 국가 신뢰도 추락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가 본질이고 나머지 문제가 본질일 수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으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등 일본 영토도 북핵·미사일 위협의 사정권에 있어, 재협상이 시작되면 한·미·일 북핵 공조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추가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