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대가로 UAE 정부와 맺은 극비 양해각서에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SBS가 8일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27일 오후 (현지시간) 아부다비 에미리트 펠리스 호텔에서 원전사업 계약 서명식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2009.12.27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과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27일 오후 (현지시간) 아부다비 에미리트 펠리스 호텔에서 원전사업 계약 서명식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2009.12.27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09년 12월 UAE 원전을 수주한 MB정부는 이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군사 분야 양해각서 3건과 약정 1건 등 총 4건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에 대해 MB정부는 계약 상대방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군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UAE 유사시 군사적 지원 조항이 양해각서 등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원 전력, 기간, 방식 등 구체적 언급이 아니라 군사적 지원이라는 포괄적 문구만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지원은 곧 파병을 뜻하는데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해외 파병을 과거 정부가 독단적으로 약속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도 해당 양해각서가 국내법과 충돌한다며 손대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이 ‘UAE 의혹’의 핵심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 대통령과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27일 오후 (현지시간) 아부다비 에미리트 펠리스 호텔에서 원전사업 계약 서명식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2009.12.27 연합뉴스
군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UAE 유사시 군사적 지원 조항이 양해각서 등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원 전력, 기간, 방식 등 구체적 언급이 아니라 군사적 지원이라는 포괄적 문구만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지원은 곧 파병을 뜻하는데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해외 파병을 과거 정부가 독단적으로 약속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도 해당 양해각서가 국내법과 충돌한다며 손대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이 ‘UAE 의혹’의 핵심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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