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덜어주는 것이 혁신”

중견·중소기업 혜택 방안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입국장의 혼잡 등 부작용 대응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혁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경제와 국민 생활의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 혁신”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돼 온 입국장 면세점 문제를 규제혁신 차원에서 과감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국민 불편 해소는 물론 내수 진작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광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고 국민의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몇 배 높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다”며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고 한다”며 “관계 부처는 중견·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