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과 별개로 진행될 수 없어” 선결조건 강조… ‘속도조절’ 우회 촉구

미국 국무부가 남북한의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해 ‘비핵화 진전이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해 우회적으로 속도 조절을 촉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북한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병행될 수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미국은 6·12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고 남북관계의 진전이 비핵화의 진전과 엄격히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해결과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가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에게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남북대화가 별도로 갈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미국에 종전선언 채택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을 만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말로 대신했다.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한 북한 측 주장에 선(先)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북한은 지난 13일 이뤄진 남북 고위급회담에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삼아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대북 제재를 근거로 관련 사업에 우려 섞인 시각을 드러낸 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비핵화 우선 원칙에 보조를 맞출 것을 은근히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