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남북, 초보적 군비통제 시도 중”

군사회담서 수뇌부 핫라인 설치 등 논의
금강산관광 중단 등 피해기업에 지원금

서해 평화수역 설치 문제에 대한 남북 간 협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국방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간 전쟁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서해 평화수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그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DMZ 내 경비초소(GP) 철수, 공동유해발굴 등과 같은 성과가 도출된 점을 거론하며 “군 당국 간 신뢰 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포함해 남북 군 수뇌부 간 핫라인 설치, 군축 문제를 논의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도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에서 대령급을 수석대표로 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에 필요한 실무 문제를 논의했다.

곧이어 발제연설을 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 발전과 더불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추동하고 연내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미·북 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장인 천 차관은 “연락사무소의 운영으로 남북 관계 제도화 수준이 높아지고, 남북 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북·미 간 비핵화 협의의 진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남북 교역을 막은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 95곳에 12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9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남북경협기업에 1228억 45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피해실태조사 신고서를 접수한 141개 기업 중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 40곳(255억원)과 남북교역기업 40곳(501억원), 시설투자를 한 경협기업 15곳(472억원) 등 총 95곳이다. 투자자산의 경우 확인된 피해액의 45%를 35억원 한도에서, 유동자산은 확인 피해액의 90%를 70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