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 공동조사 제재 면제 요청

공동조사 필요 물품 전반적 면제 요구
이르면 이달 내 조사 착수·연내 착공식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에 막혀 지난 8월 이후 3개월간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철도 남북 공동조사와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및 미국 정부의 제재 예외 조치가 있을 것이란 전망을 정부가 22일 밝혔다.

대북 제재 해제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줄곧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라도 예외 조치를 인정해 주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전면적인 대북 제재 완화의 물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철도 공동조사와 같은 경협 성격의 남북 교류 사업에서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경우 남북관계가 급속히 활성화되면서 이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긍정적 방향으로 추동하고, 결과적으로 전면적인 대북 제재 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 대북제재위는 그간 군 통신선 복원 용도로 북측에 가져간 광케이블·경유·버스 등 50여개 품목을 승인하는 등 몇 차례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며 “하지만 철도 공동조사는 경협 성격의 사업이라는 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철도 공동조사를 추진했지만 경유, 발전기 등 대북 제재 대상 품목이 대거 반입된다는 점을 우려한 유엔사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이날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가까운 시일 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협력사업들에 대한 미국 측의 전반적 인식에 대해서는 “인식은 좋다. 워킹그룹이 한국이 하는 사업이나 경협에 대해 승인하거나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동맹으로서 서로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향후 대북 제재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남북 산림협력 등 다른 교류협력 사업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도 독수리훈련을 포함해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축소·연기될 전망이어서 미국발 ‘그린 라이트’가 동시다발적으로 밝아지고 있다. 크리스 로건 국방부 동아태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은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대북) 외교 노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훈련과 군사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의했다”고 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