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2015년부터 없애… 양국 모두 삭제

‘주변국 협력’ 일·중·러→중·일·러 순으로
양심 대신 종교적 신앙 따른 병역거부로

국방부가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에는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가 반영됐다.

이번 국방백서는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규정했다.

앞서 2016년 국방백서는 “한·일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규정했었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이다.

이보다 먼저 일본 외무성은 2015년 3월 홈페이지 ‘최근의 일·한관계’ 항목에서 ‘우리나라(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한국 소개 문구를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대체했다. 이로써 한·일 모두 정부 백서에 상대국과의 ‘가치공유’ 관련 문구를 삭제한 셈이다.

또 이번 우리 정부의 국방백서에서는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을 기술하며 과거 한·일, 한·중, 한·러 순으로 기술하던 것을 한·중, 한·일, 한·러 순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일 ‘레이더 갈등’ 등으로 악화된 양국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공개된 국방백서는 지난 국방백서와 비교해 새로 추가되는 내용들이 반영됐다. 우선 종교적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에 대한 내용이 이번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썼다.

또 군비통제와 관련해 그동안 북한의 도발로 초보적 수준의 신뢰 구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한 부분을 지난해 전방 감시초소(GP) 파괴 등 군사적 신뢰 구축이 이뤄지며 향후 군비통제를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방 정책인 ‘국방개혁 2.0’도 국방백서에 반영했다. 또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결과, 북핵 관련 비핵화 합의사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지원,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국 포함 등을 새롭게 수록해 달라진 군 역할과 문화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 국방백서의 표지를 파란색으로 설정하며 미래, 신뢰, 평화를 상징했다고 소개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