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장벽예산’ 전용 대상 의회 제출…캠프 탱고 지휘소·군산 격납고 사업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국방예산 일부 전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경기 성남의 지휘통제소를 비롯해 주한미군 시설 예산도 삭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대행은 18일(현지시간) 국경장벽 건설에 충당하기 위해 군사 건설비에서 전용할 수 있는 사업 목록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 국방부가 제출한 20쪽 분량 목록에는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 129억 달러(약 14조 5860억원)에 달하는 수백개의 국방부 사업들이 열거돼 있다. 미 국방부는 필요할 경우 이 중 36억 달러를 전용해 장벽 건설에 쓸 계획이다.

목록에는 특히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성남 ‘캠프 탱고’ 한미연합사령부 지휘통제시설과 군산 미 공군기지 격납고 건설 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평택 미군기지의 확장과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탱고 지휘소는 전술 핵무기 공격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군용 벙커로, 2005년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미 국무장관이 이곳을 방문해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평택에도 이와 비슷한 시설을 운용하고 있다. 목록에는 또 뉴욕 육군사관학교 묘지 사업, 주일미군 요코타 기지 시설 사업 등이 포함됐다.

미 국방부는 이 목록은 검토 대상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향후 의회가 어떤 사업을 얼마나 삭감할지 판단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장벽 건설용 국방부 예산 전용 계획을 세웠지만 상하원 모두 거부하자 지난 1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회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해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