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지켜본 이종석 前통일부장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에서 제기된 북핵 동결론에 대해 “과거와 같은 핵시설의 정지를 의미하는 게 아닌 지금의 동결은 핵시설의 파괴를 뜻한다”면서 하노이 회담에서 보여준 북한의 태도는 “먼저 핵시설 폐기를 한 뒤 핵무기 폐기로 간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덕담까지 나누고 악수하고, 남북미 정상이 함께 한 사실에 비춰 곧 풀릴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북한의 문제의식이 없어지는 게 아닌 만큼 남북 관계 발전과 우리의 중재역량 회복을 위해서 금강산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 중 하나라도 실현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6·30 북미 정상회담의 명칭에 대해 “역사적 의미는 크지만 사전에 조율된 명료한 의제를 갖고 만난 게 아닌 만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닌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또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전 장관이 2일 서울신문 평화연구소와 가진 인터뷰 내용.

- 판문점 만남을 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회담에 차수를 붙이는 것은 대체로 한번 만남으로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의제가 있는 경우나, 오랜 적대 관계 혹은 소원한 관계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때인 것 같다. 특정 의제로 회담하는 경우 목표가 완결될 때까지, 즉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차수를 붙일 수 있다고 본다. 북미 정상회담도 여기에 속한다. 비핵화라는 명확한 의제를 갖고 정상끼리 만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두 차례 정상회담이나 앞으로 비핵화 타결을 위해 열 정상회담은 실무 수준에서 의제를 둘러싼 치열한 사전 협상과 여러 차원의 조율을 거치면서 개최한다. 그러나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은 비핵화 때문에 만났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고, 특정한 이슈를 상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순번을 따라 3차로 명명하는 것보다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이나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기존 북미 정상회담과의 차이뿐만 아니라 역사적 상징성도 부여할 수 있어서 좋지 않나 생각한다.”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53분 얘기를 나눴다. 북한이 말하는 미국식 셈법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까.

“미국식 셈법과 북한식 셈법의 차이는 실무협상 과정에 그 내용과 차이의 정도가 드러날 것으로 본다.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를 보면 북미 협상 진행 과정에 김 위원장의 우려 사항과 관심 사항에 대해 얘기했다고 한다. 아마 김 위원장의 우려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측근들의 행동이 다르다는 점일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런데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미국이 얘기하는 단계적·병행적 해법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4개항 가운데 유해송환을 빼면 3개항이다. 미국은 조항의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병행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접근은 북한이 원론적으로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체제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보여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해법과 절충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안전 보장을 위해 비핵화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안전보장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경제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발전을 갈망하고 있다. 체제안전만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핵무기를 갖는 게 더 보장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요는 제재 해제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 초기 합의는 우선 북미 공동성명 제3항 즉, 자신의 비핵화 조치와 경제제재 일부 해제 교환으로 잡았다. 경제제재 완화를 통해 일단 숨을 돌리고 2단계 이후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쪽으로 나아가려 한 것 같다. 그래서 하노이 결렬 이후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을 보면,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하는 대신 미국에 민생 부문 제재의 해제를 요구했다. 이 거래의 핵심은 체제안전 보장이 아니다. 북한이 영변을 연락사무소나 종전선언과 바꾸고 싶어하는 게 아니잖은가. 그런데 하노이 회담 때 미국은 북측이 제재 해제에 목말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북한의 아픈 구석을 본 것이다. 아파하는 걸 보면 더 누르는 게 미국의 특성이다. 김 위원장은 본심을 드러내놓고 아차 싶었을 것이다. 북한은 제재 해제를 염원하지만 여기에 매달리면 안 되니까 제재 해제보다 안전보장을 더 세게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비핵화 협상 프레임이 옮겨지면 해결하기 어렵다. 북미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안 됐던 것이 체제안전 문제다. 아무튼 미국의 단계적·병행적 접근과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법 간에는 경제제재 해제 문제를 둘러싸고 간극이 있으며 이걸 좁히는 게 관건이다.”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말을 남겼다. 그의 생각은 뭐라고 봤나.

“뉴욕타임스(NYT)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동결로 가려고 한다고 썼다. 나는 그렇다면 트럼프의 판단이 옳다고 본다. 다만 NYT가 오해하는 것이 있다. 북한 핵은 원샷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크게라도 단계를 나눌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무기 증가와 핵 능력의 증대를 동결시키고 나서 보유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폐기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일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대목은 ‘동결’의 의미가 북한 핵시설을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서 동결이란 표현을 썼다. 그때 동결은 시설을 동결시키는 것이다. 동결이 풀리면 다시 가동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핵시설을 모두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아니고 검증 아래 폐기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영변+α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범위를 모두 폐기한다는 뜻이다. 지금 말하는 동결은 북한 핵무기 수와 능력을 멈추게 하자는 것이지 핵시설을 동결하자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샷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현실적으로 핵시설 폐기로 가고, 그다음 핵무기 폐기로 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 ‘동결’이 존재한다.”

-동결의 의미에 오해가 있었다는 것인가.

“그렇다. 지금의 동결이란 영변 핵시설이건 다른 시설이건 모두 스톱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없애겠다는 것이다. 핵 개발 불가의 불가역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다.”

-남북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풀릴 것 같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악수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남북미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 재가동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 남북 정상은 지난해 9.19 합의에서 개성공단 얘기를 했다. 조건이 마련되면 우선적으로 푼다고 합의했다. 북한의 요구 이전에 남북 관계 발전과 우리의 중재역량 회복을 위해서라도 금강산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 중 하나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 대통령 역할은.

“지난해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컸다. 하지만 하노이 이후 남북미 각자의 한계가 드러났다. 남한의 중재에도 한계가 있었고, 중국이 그 틈을 비집었다. 한중 협력 및 다자협력을 해야 한다. 남한의 역할이 지난해 유난히 컸고 지금은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곧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의 요체는 결국 영변+α와 제재 해제로 압축되나.

“하노이에서 나왔던 북한안에 대해 미국은 검토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했다. 미국이 북한에 어떤 안을 내놓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영변+α가 있으면 될 듯한 뉘앙스가 있긴 했다. 그렇다면 미국이 상응 조치로 북한이 요구하는 2016년 이후 유엔 제재 가운데 민생 분야를 어느 정도나 해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영변만 내놓으면 이미 하노이에서 거부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이 거부하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가 대폭 제한되거나 깎일 수 있다. 영변+α를 폐기하면 미국은 ‘스냅 백’(snab-back)조치를 전제로 제재 일부를 해제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과 북한이 포괄적 로드맵이라고 할까,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개괄적인 경로 정도는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핵화 논의 과정에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입구이지, 출구가 아니다.”

황성기 평화연구소 소장 marry04@seoul.co.kr

■ 이종석 前장관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03년 당시 NSC 차장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 현재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저서로 ‘북한-중국 국경:역사와 현장’(2017), ‘칼날 위의 평화:노무현시대 통일외교안보비망록’(2014)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