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미국 백악관이 차기 방위 분담금으로 50억달러(한화 약 5조 9000억원)를 요구하기로 잠정 결정했고 지난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한국에 증액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볼턴 보좌관과의 면담에서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볼턴 보좌관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나’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볼턴 보좌관은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났지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면담에서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 당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왔듯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방한 당시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는 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회의에서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가까운 액수로, 그동안 미국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한 규모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한 유세 현장에서 나라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채 “매우 위험한 영토를 지키느라 우리가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있다”며 “장군에게 ‘이 부자 나라를 지키는 데 얼마나 드느냐’고 물으니 50억 달러라고 했다. ‘그들은 얼마나 내느냐’고 물었더니 5억 달러라더라”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이날 미국 백악관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에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 규모는 향후 제11차 SMA 협상에서 논의되어 나가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 볼턴 보좌관의 방한 계기에 한미 간 구체 액수와 관련해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분명한 것은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서 서로 협의해나간다는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의 핵이다. 핵심이 되고 있다. 한미 동맹에 우리 측의 기여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다. 앞으로 협상을 해나가면서 합의를 만들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