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분석] 합참·연합사·유엔사 비밀규정 ‘토르’

전작권 전환 맞춰 새 규정 정립 공방
새달 한미 SCM서 전작권 논의 주목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절차를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균열론’이 불거지고 있다. 미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전작권을 계속 다 행사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전작권 전환에서 한미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상호 관계를 규정한 ‘토르’(TOR-R)다. 한미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면서 토르라는 2급 비밀 약정을 통해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를 규정했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토르의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가 창설될 경우 미측이 주도하는 한반도 유엔사와 한국 주도의 미래연합사의 관계를 새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겉으로는 전작권을 한국군에게 넘겨주는 식으로 하고 실제로는 유엔사를 통해 미군은 물론 한국군을 지휘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한 사람이 세 개의 모자를 쓰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령관직을 한국군에 넘겨주더라도 유엔군사령관 직위는 유지된다. 미군이 이 유엔군사령관 직위를 활용할 경우 사실상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을 지휘할 명분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역사상 미군은 한번도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은 적이 없는 데다 현재 세계 어디서도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군사력 측면에서 훨씬 앞서 있는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인식도 미군 내에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과연 미군이 순순이 전작권을 내줄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다.

지난달 진행된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은 전작권 전환의 단계인 최초운용능력(IOC) 검증과 연계해 이뤄진 만큼 이 과정에서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토르에는 ‘정전협정 준수와 관련해 유엔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측은 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전협정의 틀 안에서 유엔사 교전수칙이 한국군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군은 그동안 유엔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는 만큼 별 문제 삼지 않았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연합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현재 이를 두고 ‘협의’의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는 한미 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토르라는 법적 절차로 정해진 유엔군사령관의 지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한미 간 남아 있는 커다란 숙제”라며 “이 문제에 대한 미측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은 “미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군을 통제하고 싶은 심리를 유엔사의 권리를 주장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계속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면 한미의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전력제공국 참여 문제도 되풀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훈련에서 일본 자위대의 개입 상황을 시나리오로 상정해 진행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반면 한미는 일본의 전력제공국 참여 문제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미사일로 타격하는 상황은 늘 가정해 왔던 것”이라며 “다만 자위대가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한미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했다.

이제 시선은 다음달 개최가 예상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쏠리고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