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10차례 협상 국방·외교 인사가 맡아

“美 압박 맞서 ‘숫자싸움’ 실리 확보 의도”
최종 후보군 포함… 靑 “정해진 바 없어”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대표로 기획재정부 출신 정은보(58·행시 28회)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 전 부위원장이 임명된다면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의 막바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정 전 부위원장은 최종후보군에 포함됐다. 다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1991년부터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단위로 체결한 10차례 협상에서 1~5차는 국방부가, 6~10차는 외교부 인사가 수석대표를 맡았다.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관과 차관보를 역임한 정 전 부위원장이 검토되는 배경에는 미국의 대폭 인상 압박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깐깐한 ‘숫자 싸움’을 벌여 실리를 지키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 3월 10차 협상에서 올해 한국 측 부담액을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연합훈련 비용 등 주한미군 운용의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이 소요된다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협상 때 인건비·훈련비 등 항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데 외교·국방부 출신은 동맹 차원의 접근으로 조화로운 해결을 중시한다”며 “이번에는 압박이 거세다 보니 논리적으로 과도한 요구 비용을 줄여 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