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46억… ‘특권’ 청산

이달 중 경쟁입찰 공매 공지국방부가 과거 국군기무사령관의 ‘초호화 공관’을 민간에 팔기로 결정했다. 1982년 민간 주택이 군에 귀속된 이후 약 37년 만에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과거 기무사령관 공관에 대해 현재 일반 공개 매각을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으로 ‘국유재산 관리·처분 집행 계획’에 반영한 후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경쟁 입찰식 공개 매각을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쇄회로(CC)TV나 경계초소 등 군 보안시설도 철거해 매각 준비가 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입찰 계획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끝난 이후 제시될 것”이라고 했다.

기무사령관 공관은 과거 기무사의 특권을 상징해 논란이 돼 온 건물이다. 대지 면적 681㎡(206평)에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집무실과 접견실 등을 갖추고 있어 시설과 규모 면에서 초호화 공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5m 높이 이상 이어진 담벼락에 둘러싸여 밖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 폐쇄적 구조이며 청와대로부터 700m 거리에 위치해 ‘권력의 심장’임을 과시했다.

기무사령관 공관은 1982년 보안사령관으로 부임한 박준병 당시 사령관이 김철호 기아자동차 회장이 사용하던 자택을 2억 6500만원에 매입하면서 군에 귀속됐다. 이후 역대 사령관들은 수억원을 들여가면서 공관을 계속 수리하는 식으로 공관의 권위를 유지해 왔다. 가장 최근에는 2014년 이재수 기무사령관 당시 국방부가 무려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공관 리모델링에 사용해 논란이 됐다. 현재 공시지가는 46억원으로, 실거래가는 훨씬 이를 웃돌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공관은 기무사가 현재의 안보지원사령부로 새롭게 해편되면서 청산의 대상이 됐다. 남영신 초대 사령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안보지원사는 과거 기무사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새 출발을 한다는 명분으로 기무사 공관을 국방부에 반납했다.

이에 국방부는 ‘공공성’에 입각해 공관을 활용하기로 하고 지난 2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매입을 제의했다. 한편으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의 공관이 없는 점을 들어 두 기관에도 매입을 제의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사양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다른 정부 부처에도 공관의 사용을 제의했지만 검토 결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공관이 주택가 밀집 지역에 있는 탓에 지자체가 증축 등 시설을 개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마땅한 활용 방안이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고, 공관으로 쓰려 해도 너무 초호화판이라 국가안보실장이나 장관 입장에선 감히 사용할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서적 거부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과거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기관의 건물을 굳이 찜찜하게 매입하고 싶었겠느냐”고 했다.

한편 국방부가 지난해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한 과거 ‘600단위’ 부대의 기무사 건물들도 현재 처분 과정을 밟고 있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600부대(의정부), 601부대(부평), 608부대(전주), 611부대(창원) 등 총 11만 7000㎡ 규모의 부지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각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