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는 나라 증액 요구 불합리하지 않아” 방위비 압박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모두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지소미아 종료로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한미일 삼각 공조 균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간 마찰과 긴장은 분명히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라며 “나는 (한일 간) 역사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갈등)를 유발한 최근의 항목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말하자면 평양과 베이징과 관련된 훨씬 더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하며, 이는 (한일) 양국 모두의 리더십을 요구한다”며 “그리고 미국, 이 경우에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고 역할론을 언급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종료 직후 열린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지소미아 유지를 거듭 촉구하면서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공통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릴 강력한 이유가 이보다 있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번 방한 기간 한미 동맹의 후퇴가 있었다는 비판론에 대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에 따른 한미 간 균열이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나는 그것을 균열이라고 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예를 들어 유럽 동맹들을 대상으로 수십년간 방위비 책무를 늘리고 방위비 분담을 향상하라고 압박해 왔다. 이 메시지는 또한 우리가 아시아 동맹들에도 매우 명확히 말해온바”라며 “이는 비단 한국뿐 아니다. 이는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들의 방위 및 미군 주둔의 방위비 분담을 위해 보다 더 기여할 돈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더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방위비 대폭 증액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5배(인상 요구)는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는 여기서 숫자를 논하지는 않겠다. 분명히 국무부가 그(협상)에 관해 주도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거쳐 가야 할 과정이다. 그리고 어떻게 돼나갈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에 대해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건대 여전히 강력한 동맹”이라며 “그것은 우리 각각의 준비태세와 한국의 향상된 능력을 토대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방위비 분담에 관한 매우 합리적인 논의”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연기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의 ‘완전 중지’를 요구하며 대화 재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들(북한)이 한 반응은 우리가 원했던 만큼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그것은 실망스러웠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적극적인 노선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우리는 ‘연말’이 북한 측에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지도 모른다고 언급해온 시점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중요한 만큼 시도를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를 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지켜보자”면서 “우리의 훈련 연기 결정은 선의의 제스처였으며, 나의 분명한 요청은 그들도 똑같이 하라는 것이었다. 당신들도 진지하다는 것, 당신들 역시 선의로 행동하길 원한다는 것, 그래서 당신들의 훈련과 실험 등을 중단한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나는 공은 그들의 코트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나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24∼48 시간 전에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을 여러분에 확언할 수 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제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 보도가 뭔지 모른다”고 답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