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 화답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설명하고 리 총리도 “중국도 함께 구상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대북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철도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사업을 이행하는 협의체다.

동아시아철도가 연결되면 동북아 지역이 1일 생활권으로 탈바꿈한다. 선박에 비해 물류 운송시간이 30%가량 줄어 국가 간 수출입도 원활해진다.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과 연계되면 부산에서 유럽까지 기차로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구상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 해제의 열쇠를 쥔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현실성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를 감안할 때 국제사회가 북측의 철도 건설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