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무급휴직 30일 전 사전 통보”
방위비분담금 협상 ‘볼모’ 전략 되풀이
韓 “한국인노동자 인건비 먼저 타결해야”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잠정적 무급휴직 30일 전 사전 통보를 했다.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로 잡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8일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무급휴직에 대해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미국 법에 따라 9000명의 한국인 노동자에게 무급휴직과 관련해 한 달 전 사전 통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주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급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전 통보는 모든 한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한미군은 “누가 무급휴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미 국방부 결정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9000여명 중 3000여명 정도가 필수직 인력으로 분류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우리는 한국인 직원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의 직원이자 동료 및 팀원이며 우리 임무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부재로 인한 잠정적 무급휴직을 지연시키기 위해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택 사항들을 모색했다”며 “무급휴직이 시작되기 전은 물론 무급휴직 기간에도 대안을 계속 알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인 노동자 부재는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행히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 1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에 잠정적 무급 휴직 6개월 전 사전 통보를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잠정적 무급휴직 60일 전 사전 통보를 한 바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고용 비용 분담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약속이 없으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현재 작년 수준으로 편성된 금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이 책정돼 있다. 그 중 조건부라도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며 무급휴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