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과 경제번영네트워크 구상…韓 미·중 갈등 고조 속 ‘출구전략’ 모색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을 위해 추진하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구상을 한국과 이미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정부의 방향 설정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등으로 미중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소위 ‘줄타기 전략’이 실효성을 잃을 수 있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20일(현지시간) 국무부 내 아시아·태평양 미디어 허브가 마련한 전화 회의에서 “우리는 미국, 한국 등 국가들의 단합을 위한 EPN 구상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의 구상을 설명했다는 의미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은 글로벌 차원에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 EPN을 포함해 다양한 구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응했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가 불가피한 현실론을 반영한 답변으로 보인다.

EPN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베트남 등 믿을 만한 국가들로 구성하려는 경제 블록이다. 미국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마스크, 산소호흡기 등 기본적인 방역물품까지 중국 공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빠르게 추격해 오는 중국과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 등 최첨단 산업의 격차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중국 화웨이 등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미중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오는 11월 재선을 위해 미국 내 반중 정서를 이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도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는다면 5000억 달러(약 615조원)를 절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 내에서도 애플에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를 겪었던 한국 정부는 최근에는 나름의 묘수를 찾아왔다. 지난해 미국이 각국에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쓰지 않도록 요구했을 때도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군사통신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다만 코로나19와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로 글로벌 공급망이 악영향을 받겠지만 결국 조정을 통해 새로운 질서가 재정립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경제이익과 한미 간 전통적 동맹 관계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는 한국이 결국 입장을 정리할 시기가 온다는 의미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금이 미중 간 디커플링이 더욱 커지기 전에 한국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을 기준으로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추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