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수석대표, 워싱턴 긴급협의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하루 만인 17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공조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대북특별대표)이 이날 하와이에서 열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회담에 참석한 후 이 본부장과의 협의 일정을 잡은 것도 미국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대남 공세에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을 통해 대미 공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도 사전 경고할 필요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 본부장은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방문 목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말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협의는 워싱턴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지만 외교부는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는 “이 본부장은 특사로 간 게 아니며 오래전 계획된 일정에 따라 미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협의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비건 부장관이 참석한 폼페이오 장관과 양 정치국원 간 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미중 간 논의 결과도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미국은 남북 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의 북한 대응과 관련, 운신의 폭을 넓혀줄지도 주목된다.

다만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방안은 논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연장함으로써 ‘비핵화 진전 없이 대북 제재 완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그리고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 연장 조치는 관련법의 일몰규정으로 매년 6월 말 해오던 의회 통보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다시 밟은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대남 공세를 강화하는 시기에 미국이 대북 제재를 연장함으로써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경고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18일 “(연락사무소 폭파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연속 터져 나올 정의의 폭음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며 추가 조치를 경고했다. 다만 전날 청와대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판한 데 대해선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