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코로나19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하반기 연합연습 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는 오는 8월로 예정된 연합훈련 준비를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25일 양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기존 규모가 축소된 형태의 연합훈련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코로나19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연합훈련은 미 본토에서 한국에 증원되는 주한미군과 예비군 전력 등 대규모 인원이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적은 규모의 인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정상대로 진행될 경우 한국에 오는 미군 약 2000명은 입국 후 2주 격리를 해야 한다. 훈련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2주간 격리 의무가 있어 병력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코로나19로 FOC 검증이 늦춰진다면 전작권 전환 일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뒤로 밀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현 정부 임기 내 전환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지난 3월 예정된 전반기 연합연습도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했다. 다만 자체적인 소규모 훈련은 계속 해 왔다. 한미 전투참모단훈련과 연합간부교육 등을 통해 FOC 검증평가 준비를 해왔다.
미국내 정치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초 한미 국방장관은 이달 중순 양자 장관회담을 갖기로 했으나, 미측의 사정으로 개최가 늦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정경두 장관 주재로 2020년 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8월 예정된 FOC 계획을 점검했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 추진이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며 “국방부를 포함한 전군의 노력을 통합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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