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방장관에 서욱 육군총장 내정
당분간 복지부 등 장관 교체 없을 듯

서욱(57)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문민 국방장관’이 사실상 멀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2022년 5월)를 고려하면 서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방장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 총장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광주 출신인 서 후보자는 육사 41기로 한미연합사 작전처장, 제25보병사단장, 합참 작전부장, 제1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지내며 ‘작전통’으로 분류된다.

육군총장이 곧바로 장관에 발탁된 것은 2006년 김장수 전 장관 이후 14년 만이다. ‘비육사 기조’를 유지했던 현 정부에서 장관에 육사 출신을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영무 전 장관과 정경두 장관은 각각 해·공군 출신이다.

문 대통령이 서 후보자를 선택하면서 문민 국방장관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서 후보자가 현 정부 마지막 국방장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설령 임기 내 국방장관을 민간인 출신으로 교체한다고 해도 임기 말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여 유명무실한 장관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문민 국방장관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럼에도 서 후보자가 발탁된 배경엔 임기 내 전환이 어려워진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작전분야 전문가인 서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아직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상황 등으로 문민 국방장관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음달에는 후속 대장급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후임 합참의장으로는 서 후보자와 동기 격인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학군 23기)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8월 말 9월 초’에 국방장관과 함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일부 장관들을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비상대응 체제 등을 고려해 1명 교체만 결정했다. 이달 초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와 마찬가지로 국면전환용 인사를 하지 않는 문 대통령의 인사철학이 또 드러난 셈이다. 당분간 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일부 경제부처에 대한 추가 인사는 없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인사검증 작업은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코로나19가 안정세로 돌아서고, 부동산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추가 개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