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 일본에 실망감 강조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 24일 스가 총리는 시진핑 중국 주석보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약 20분간 전화통화를 했으나 전날 교도통신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총리가 방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법적으로나 국민감정으로나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을 보니 스가총리가 방한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일본이 아무리 부인해도 침략과 잔혹한 인권침해의 역사는 대한민국에게 역사적 진실이자, 현실”이라며 “명확한 3권분립으로 정치의 사법 개입이 금지된 대한민국은 정치의 사법판결 개입은 불법이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의 ‘징용판결에 대한 정치개입’ 요구를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강제노역 문제는 누가 뭐라하든 가해자인 일본이 만든 문제”라며 “진정한 화해를 위한 사과는 피해자가 용서하고 그만하라 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것이지 ‘옜다, 사과’로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 정치경제 분리원칙을 어기고 일본이 한국을 공격한 ‘수출규제’는 한국에겐 기술독립의 의지와 기회를 주었지만 일본기업의 발등만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치는 국리민복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국민이 잠시만 눈을 떼도 정치인이나 소속 정치집단을 위해 국리민복에 어긋나는 것은 고금동서를 불문한 현실인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의 진정한 국익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한일관계의 새 장이 열릴 것을 기대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한탄했다.

우리 정부는 연내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스가 총리는 아시아 순방 중에 한국에도 방문할 것이란 예상이 제기됐다.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에 앞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스가 총리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들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