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 ‘피살 공무원’ 공방

野 “남북 국제상선망으로 연락했어야
국제사회에 실종 알렸으면 피격 막아”

서욱 “조류상 북측 표류 가능성 낮아
첩보만 가지고 北에 구조요청 어려워
한미사령관도 특수 정보 노출에 우려”

군 당국이 지난달 22일 북한 해역에서 피격된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단순 실종’이라고 최초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욱 장관은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실종 당일)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면서 “(다음날인 22일) 나중에 첩보를 통해 북측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씨가 실종 다음날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고 나서야 첩보를 입수해 의도적 월북으로 판단을 바꿨다. 이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실종됐지만 북측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간과해 구조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일자 서 장관은 “(조류에) 떠밀려서 북으로 갔을 확률이 있느냐에 대해 첫날 확인을 한 것”이라며 “오해가 있는 거 같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군은 당시 조류 때문에 이씨가 인위적 노력 없이 북측에 갈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월북 의도와 무관하게 실종 직후 북측과 국제사회에 알렸어야 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해난 구조 상황이 발생하면 남북 간 국제상선망으로 연락해야 하고 안 되면 기타 신호로 연락하게 돼 있지만 하지 않았다”며 “대내외에 실종 사실을 먼저 알렸다면 북한이 사격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 장관은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구조 요청)을 취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했다. 첩보 자산이 노출될 것을 우려했다는 취지다.

서 장관은 북한군이 이씨를 발견해 끌고 간 정황과 관련해 “구조가 되면 나중에 통일부나 다른 계통으로 송환받는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군이 입수한 특수정보(SI)가 정치권을 통해 노출되면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우려를 표시했다. 서 장관은 “연합사령관과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려를 표했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10일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공개할 가능성에 대해 “전략무기들을 (동원해) 무력시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북한이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이 4000~5000t급이라고 보면 되나”고 묻자 “맞다”고 답했으나, 이후 “정확하지 않고 밝혀져서도 안 된다. 수정해 달라”고 정정했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은 그동안 3000t급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는 오는 14일 미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인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협의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