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의제로 첫 거론
미중 갈등 속 IT 분야 양국 압박 현실화

외교부 “美와 구체적 배제 협의는 안 해”
‘클린 네트워크 협력 검토 필요’ 입장 설명
“민간기업 결정할 사항” 신중한 태도 견지

미국이 14일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미중 사이에 놓인 한국에 대한 압박이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가장 먼저 현실화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민간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는 이날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화상 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은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인 5세대(5G) 클린 네트워크, 기술이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클린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우리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사항들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제한다든가, (미국이) 무엇을 배제하라는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화웨이 배제 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지난 8월 이를 구체화한 ‘클린 네트워크’를 발표했다.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 서비스와 앱스토어, 통신 케이블에서 중국 업체를 배제하고, 중국 업체의 앱스토어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미국 주도 기술표준이다.

중국도 지난달 클린 네트워크의 대응 격인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중국이 주도해 데이터 안보의 국제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이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미중이 이처럼 기술표준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이 한미 간 공식 양자 회의에서 클린 네트워크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협력 요청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설명하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가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자 ‘깨끗한 통신업체’라고 홍보했으며, LG유플러스에 대해선 화웨이 제품의 사용 중단을 촉구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회의에서 “민간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LG유플러스는 “우려하고 있는 보안 이슈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4G인 롱텀에볼루션(LTE) 네트워크 구축 시점부터 화웨이 통신장비를 써 왔던 LG유플러스의 경우 장비를 모두 교체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