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파장

‘우리측 문구 삽입 요구’ 美 끝까지 거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맞물려 논란
서훈 방미… 백악관 안보라인 연쇄 접촉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한 뒤 낸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 측의 삽입 요구를 미국 측이 거절했다. 미국 측은 노골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섰고,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도 소극적이었다. 대선(11월 3일)을 코앞에 두고 동맹 관계보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먼저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에서 12년 만에 빠진 ‘주한미군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는 한미 정상이 2008년 회담 당시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명시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미군 감축 카드를 써 왔고, 주한미군 감축 우려도 불거진 상황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병력 숫자보다 공동 방위를 강조하는 취지의 문제이며 병력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해당 문구를 넣자고 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에스퍼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단골 표현인 ‘미국 납세자의 불평등’을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다. 또 “양국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또 양측은 지난해와 달리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평가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힘든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정한 건 조건 개념이지 시간 개념은 없다. 공약은 그렇지만 국정 과제에는 ‘조속한 (전환)’으로 돼 있다”고 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동을 시작으로 미 행정부 인사들과의 연쇄 접촉에 나섰다. 서 실장은 16일까지 머무른다.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오후 국무부에서 서 실장과 회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